지난해 10월말 한국 대법원의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계기로 악화된 한·일간 정치·외교관계가 경제교류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13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강제징용 판결 이후 올해 3~5월까지 한·일간 경제교류 주요 지표를 분석한 결과 일본의 올해 1분기 해외직접투자(ODI)가 전년 동기 대비 167.9%나 증가했지만 한국에 대한 투자는 6.6% 감소했다.
중국·베트남 등 아시아권뿐만 아니라 OECD 주요국에 대한 일본의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과는 상이한 현상이다.
교역관계도 위축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양국간 교역규모가 전체적으로 9.3% 줄어든 가운데 양국간 밸류체인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중간재 교역규모도 8.3% 감소했다.
금융시장에서는 일본의 한국증시에 대한 시장참여가 얼어붙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한국 유가증권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순매수 규모는 358% 늘어났지만 일본의 순매수 금액은 오히려 91.2% 감소했다.
한경연 유환익 혁신성장실장은 “한국과 일본은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역내 주요 교역국으로서 상호 협력적 경제관계를 구축해왔다”며 “최근의 정치·외교적 갈등이 경제문제로 전이될 경우 양국 모두에 실익이 없어 미래지향적 실용주의에 입각해 갈등을 조기에 봉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이 올해 1분기 중 한국에 직접투자한 금액은 6억3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6억7000만 달러) 대비 6.6% 감소했으며 전 분기(9억4000만 달러) 대비로는 33% 급감했다.
일본이 올해 1분기 중 전 세계적으로 직접투자한 금액은 1015억9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7.9%나 급증했다. 아시아권 직접투자 증가율은 60%인 가운데 주요 국가별로는 중국 107%, 인도 26.7%, 베트남 20.3%로 나타났다. OECD국가에 대한 직접투자 증가율은 129.5%로 주요 국가별로는 미국 77.5%, 독일 35.1%, 영국 225.7%이었다.
지난해 10월 강제징용 판결 이후 한국과 일본간 교역도 줄어들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집계된 양국 간 교역 규모는 461억5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3% 감소했다.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액은 290억1000만 달러로 12.8% 감소했고 일본으로의 수출액은 171억4000만 달러로 2.6% 줄어들었다.
한경연은 “같은 기간 중 한국의 전 세계 교역액 증감률이 –3.2%, 주요 교역국인 중국과 미국의 교역액 증감율이 각각 –5.6%, +10.1%임을 감안할 때 최근 일본과의 교역 감소규모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관측했다.
한국과 일본의 주요 교역품인 중간재(부품소재) 교역규모 역시 강제징용 판결 이후 감소폭이 확대됐다. 강제징용 판결 이전인 지난해 6~10월 중 교역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3.8% 감소했지만 11월~올해 3월 양국 간 중간재 교역 규모는 1조7610억3000만 엔으로 8.3% 감소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일본의 한국 유가증권시장에 대한 순매수 금액은 440억원으로 전년 동기간 중 순매수 금액인 5020억원 대비 91.2% 급감했다. 특히 올해 2월부터는 3개월 연속 순매도주가 지속되고 있다.
한경연은 “같은 기간 중 외국인 전체 순매수 금액이 7조130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7210억원) 대비 358% 증가했음을 감안할 때 최근 일본의 한국 시장에 대한 소극적 시장참여는 특징적”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