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가구빈곤율이 악화된 이유는 높은 수준의 노인빈곤율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고령화시대 가구특성 분석과 노인빈곤율 완화를 위한 시사점’ 보고서에서 시장소득 기준 가구빈곤율이 2007년 0.245에서 2016년에는 0.275로 악화됐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복지패널에서 이용가능한 최근 10년 데이터(2007~2016년)를 이용해 전체 가구의 가구빈곤율을 추정한 결과다.
전체 가구를 일반가구와 노인가구로 구분해 분석하면 일반가구의 빈곤율은 2007년 0.143에서 2016년 0.121로 오히려 개선됐다.
그러나 노인가구 빈곤율은 0.655에서 0.651로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2016년 기준 노인가구 빈곤율은 일반가구 빈곤율의 약 5.4배에 달했다.
보고서는 최근 고령화 심화에 따라 노인가구의 비중이 증가하면서(0.200→0.291) 빈곤율이 높은 노인가구의 상대적 비중이 커지고(0.535→0.688) 결과적으로 전체가구의 빈곤율이 악화된 것으로 분석했다.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측정한 전체가구 빈곤율은 0.199에서 0.191로 미미하지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한국복지패널을 사용해 가구별 특성에 따른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을 분석한 결과 노인가구는 일반가구와 비교해 볼 때 높은 미취업 가구주 비중, 낮은 학력수준, 낮은 취업 가구원 비중, 높은 1인 가구 비중 등을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높은 빈곤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2016년 기준 노인가구에서 미취업 가구주 비중은 68.4%, 중졸 이하 학력수준은 71.6%, 가구주 제외 취업가구원수 0~20% 비중은 75%, 1인 가구 비중은 44.4%로 취약한 빈곤율과 관련이 있는 가구특성들이 일반가구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가구적 특성이 노인가구와 일반가구의 빈곤율 격차를 설명하는 비중을 살펴보기 위해 Oaxaca 요인분해를 추가로 분석한 결과 가구적 특성은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 격차의 83.7%,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율 격차의 92.3%를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 격차를 설명하는 가장 큰 요인은 가구주의 취업여부(37.9%), 가구주의 학력수준(18.2%), 취업자 가구원 비중(9.2%) 등의 순이었다.
한경연은 가구의 소득원천별 빈곤율의 요인분해를 사용해 빈곤층을 벗어나기 위한 각 소득원천별 기여도를 함께 분석했다.
그 결과 2016년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의 경우 빈곤층 탈출에 있어 근로소득의 상대적 기여도가 일반가구에서 78.7%, 노인가구에서 44.7%로 가장 컸다.
노인가구에서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적이전소득의 기여도도 25.1%로 적지 않았다.
한편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율의 경우 빈곤층 탈출을 위해 가장 큰 기여를 하는 소득원천은 일반가구의 경우는 75.9%가 여전히 근로소득이었지만 노인가구의 경우 근로소득(29.5%)보다 공적이전소득(32.5%)의 상대적 기여도가 더 컸다.
유진성 국가비전연구실 실장은 “분석결과를 볼 때 노인가구의 취업은 노인가구 빈곤율에서 여전히 중요한 문제”라며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통해 고령층에게도 양질의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여성 등 노인가구 가구원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