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총 3조6742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올해 기정 예산인 31조9163억원의 11.5% 수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서울시는 복지·주거, 걷는 도시·친환경 생태도시, 일자리·민생경제, 시민안전, 도시기반 분야 등 5대 분야를 골자로 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고 시의회에 제출해 심의를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저소득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와 틈새보육 해소, 자영업자 지원, 미래 성장동력 확대 등 시민 삶의 문제 해결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우선 촘촘한 복지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63개 사업에 1506억원이 편성됐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범위·대상 확대를 위해 35개 사업에 627억원을 편성했다.
부양가족이 있지만 부양의사가 없어 복지사각지대로 존재했던 7만6000여 가구에게 192억원을 투입해 10월부터 새롭게 주거 급여를 지급한다. 지난 2월22일 발표한 공적임대주택 5개년 공급계획(5만호)의 실행하기 위해 재개발임대주택 매입에도 748억원이 투입된다.
또 시내버스에서도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6500만원을 편성해 올해 270대에 시범 구축한다. 2021년까지 7400여대 모든 시내버스로 확대할 예정이다.
걷는 도시 친환경 생태도시 전환을 위해 32개 사업에 1005억원을 투입한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확대 등 3개 사업에 322억원을 투자한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확대를 위해 기후환경 변화기금 300억원을 확보했다.
공공자전거 ‘따릉이’에는 79억원을 편성해 2019년 말 3만대 시대를 연다. 특히 어르신 등을 위해 오르막길을 수월하게 오를 수 있는 ‘전기 따릉이’ 1000대도 2019년 상반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전기차와 함께 대표적 친환경 교통수단인 수소연료전지차에 18억원을 편성해 올해 상반기 3대보다 대폭 확대된 총 50대를 보급한다.
상암 수소스테이션의 충전 압력을 개선해 1회 충전시 주행거리를 기존보다 약 2배 가량 늘릴 수 있도록 시설 개선을 한다. 전기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확대에도 182억 원을 반영했다.
2020년 7월 실효위기에 처한 여의도 33배 규모의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쌍문근린공원 등 연내 보상 가능한 대상지에 대해 80억원을 편성했다.
좋은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 활력 제고 34개 사업에 476억원이 투자된다. 서울형 뉴딜일자리에 50억원을 투입해 올해 목표인 일자리 4655개보다 750개를 확대한다.
223억원을 투자해 어린이집 교직원 3398명을 신규채용하는 등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보장으로 보육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도 확대한다.
아파도 쉴 수 없었던 영세자영업자와 일용직 근로자를 위한 ‘서울형 유급병가’의 내년 본격 시행에 앞서 관련 전산시스템을 연내 구축 완료한다. 올해 12월부터는 소상공인 결제 시스템을 구축해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맞벌이 부부의 틈새보육을 메워 줄 ‘우리동네 키움센터’(현재 4개 자치구)를 연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하기 위해 11억 원을 편성했다.
‘양재 R&CD 혁신지구’ 육성, ‘스마트시티 조성’ 등 서울형 혁신성장 본격 시행을 위한 준비에 624억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도로, 문화·체육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의 중단 없는 추진을 위해 동부간선도로 확장, 영동대로 지하복합공간 설계비 등 32개 사업에 총 1693억원을 편성했다.
이외에도 건전 재정 유지를 위한 채무상환과 버스 운송사업 재정손실분 지원 등에 6898억원, 자치구의 추경재원 교부(6117억원)와 교육청 전출(4013억원), 감채기금 적립(6820억 원) 등 법정경비 2조4444억원도 반영했다.
추경 재원은 지방채 발행 없이 2017년 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2조6000억원), 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1000억원), 공정 지연 사업 감액(943억원), 기타 수입·일반회계 전입금 등(8000억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강태웅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서울시 추경은 복지·주거, 민생 경제 활성화 등 시급히 추진해야 할 생활밀착형 사업에 재원을 투입해 시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의 빠른 확산에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