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성능 따라 국고보조금 차등 지급…최대 1200만원
상태바
전기차 성능 따라 국고보조금 차등 지급…최대 1200만원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8.01.17 14: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차량 성능과 환경개선 효과에 따라 최대 1200만원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까지는 차종에 관계없이 정액 1400만원을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최소 200만원 줄어든 셈이다.

환경부는 올해 2만대로 책정된 전기차 국고보조금 총 2400억원을 차량 성능과 환경개선 효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 <자료=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차등지원 제도는 미국, 일본, 중국 등 전기차 선도 국가에서 대부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올해 처음으로 도입됐다.

환경부는 보조금 체계 선진화 연구용역, 자동차 제조사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전기차 보조금 차등지급 방식을 확정했다.

전기승용차는 배터리용량, 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른 기본보조금 산출 방식에 따라 1017만원에서 최대 12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2017년형 현대 아이오닉 N·Q트림은 각각 1127만원과 1119만원, 2018년형 기아 소울 EV와 기아 레이 EV는 각각 1044만원과 706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르노삼성 SM3와 GM 볼트는 각각 1017만원, 1200만원이다.

▲ <자료=환경부>

지자체의 지방보조금은 정액지원 체계를 유지하며 초소형전기차는 차종에 관계없이 450만원이 정액으로 지급된다. 서울·부산·울산은 승용차 기준 500만원, 대구·인천·제주는 600만원, 대전·세종·광주는 700만원이 지급된다.

지자체별 평균 600만원인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 약 1600만~1800만원의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차 보급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일부 지자체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올해부터는 500대에 한해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국가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누리는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원, 교육세 최대 90만원, 취득세 최대 200만원 등의 세금감경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개별소비세는 올해부터 면세한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돼 구매자의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택시, 화물차, 버스 등 환경개선효과가 높은 차량에 대해서는 지원 수준이 확대된다. 택시에는 최대 200만원의 추가지원금을 지급해 차종에 관계없이 최대 보조금액인 1200만원이 지급된다.

택배차량 등에 많이 활용되는 1톤 화물차에 대해서는 2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노후 경유 화물차가 올해 하반기에 출시 예정인 전기 화물차로 대체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자료=환경부>

전기버스는 보조금 지원 대상이 중형버스까지 확대된다. 보조금 단가는 중형의 경우 6000만원, 대형의 경우 1억원으로 책정돼 노약자, 어린이 등의 이용객이 많은 마을버스, 학원버스 등이 전기차로 전환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하이브리드 차량(HEV)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지난해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하됐으며 지원 물량은 지난해 5만대에서 올해 6만대로 늘어났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국고보조금 제도는 2019년부터 폐지된다. 다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PHEV)에 대한 보조금(대당 500만원) 제도는 유지된다.

환경부는 올해 처음 전기차 보조금 차등지원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지자체, 자동차 제조사 등 관계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2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실질적인 전기차 구매에 따른 보조금 신청은 지자체별로 상황에 따라 2월 이후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별 전기차 보급 일정·공고문은 환경부 충전소 누리집에 1월 말부터 게재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보급된 전기차는 1만3826대로 2016년 5914대보다 2.3배 이상 증가했다. 충전 기초시설(인프라)도 2016년 750기, 2017년 1801기 등 매년 2배 이상 늘고 있다.

이형섭 환경부 청정대기기획과장은 “일부에서 전기차 보조금 단가 인하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단가 인하 후에도 우리나라의 보조금과 세제혜택은 전 세계 최고수준”이라며 “국제적인 추세와 국가 재정부담 등을 고려할 때 매년 점진적인 보조단가 인하는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