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6.4% 증가한 370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상반기 지급보험금(환급금·배당금 제외) 21조4000억원의 1.7%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적발인원은 모두 4만4141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2% 증가했으며 1인당 평균 사기금액은 840만원으로 고액화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금감원은 고도화된 조사 인프라를 활용한 적발기법의 발전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공조 강화 등으로 적발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평가했다.
보험사기는 허위(과다) 입원·진단·장해, 보험사고내용 조작 등 허위·과다사고 유형이 75.2%(2786억원)로 가장 많고 살인·자살·방화·고의충돌 등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적극적인 형태의 보험사기는 12.1%(446억원) 수준이었다.
통상 보험사기는 살인·방화 등의 강력범죄가 동반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강하지 않은 형태의 허위·과다사고 유형의 보험사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보험종목별로는 손해보험 종목이 전체 보험사기의 대부분인 90.1%(3338억원)를 점유하고 있으며 생명보험 종목은 9.9%(366억원) 수준이었다.
이는 전체 보험회사 사고보험금 21조4000억원 중 손해보험 종목 사고보험금이 14조20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보험사고의 원인이 다양한 손해보험의 본질적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즉 손해보험사고의 원인이 사망, 상해, 장해, 화재, 폭발, 충돌, 멸실, 도난 등으로 다양하고 손해액 평가방법이 복잡해 보험사기가 개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한편 보험사기의 과반 이상을 점유하던 자동차보험 사기 비중은 감소세가 지속돼 전체 보험사기의 44.4%(1643억원)까지 줄었다.
블랙박스와 CCTV 설치 등 사회적 감시망 확대가 보험사기 예방효과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연령별로는 30∼50대 연령층의 보험사기 적발인원이 3만54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158명(7.6%)했고 고령화 사회로 본격 진입함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층의 증가 추세도 지속돼 전체의 6.4%를 점유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전체 보험사기 적발인원의 68.1%인 3만5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908명(6.8%) 늘었지만 비중은 감소 추세다.
여성은 전체 보험사기 적발인원의 31.9%인 1만4084명으로 2179명(18.3%)이 늘었고 비중도 증가 추세다.
남성은 음주·무면허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등 자동차보험사기 비중이 74.8%(여성 38.3%)로 높았고 여성은 허위·과다입원, 고지의무위반 등 병원 관련 보험사기 비중이 45.3%(남성 18.3%)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5월 도입한 ‘보험사기 예방 3중 레이더망’을 활용해 상시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기획조사와 수사기관 공조수사를 강화하는 등 총력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일상생활에서 보험사기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금감원이나 보험회사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