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땅값은 8400조원으로 추정됐다. 이 가운데 민간소유 토지는 6700조원으로 50여년 전인 1964년보다 4000배가 올랐다.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정부와 민간이 소유한 우리나라 땅값은 8400조원이었다.
이는 2005년 경실련이 공시지가 현실화율 조사를 통해 발표했던 땅값을 기준으로 이후 정부가 발표한 지가상승률 등을 적용해 추정한 결과다.
같은 기간 한국은행이 발표한 우리나라 땅값은 6575조원이었다. 50여년 전인 1964년 2조원에 비해 3460배 상승한 것이다.
정부소유 땅을 제외하면 4830조원으로 1964년 1조7000억원에 비해 2840배가 상승했다.
그러나 경실련은 정부소유 토지를 제외한 민간소유 땅값은 6700조원으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민간 소유 땅값의 1.4배로 1870조원이 많다.
1964년보다는 4000배나 폭등한 것으로 같은 기간 쌀값 상승치 50배 80배 수준에 달한다.
정권별로는 집값이 폭등했던 노무현 정부에서 전체 상승액의 43%인 3123조원이 상승했으며, 이는 1964년 대비 1837배나 된다. 연평균 상승액은 625조원이었다.
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땀 흘려 생산한 가치인 국내총생산(GDP)은 1964년 7000억원에서 2015년 1560조원으로 50년간 1500조원 상승에 그쳤다.
이는 같은 기간 민간이 소유한 땅값 상승액의 1/4에 불과한 수준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국민이 땀 흘려 생산한 가치보다 땅을 경기부양수단으로 활용하며 노력 없는 불로소득에 의존하여 유지돼 왔음을 보여준다.
1인당 땅값과 국내총생산 상승액을 비교하면 정권별로는 노무현정부에서 땅값과 GDP 상승액의 차이가 11배까지 벌어지며 불로소득과 땀 흘린 가치의 격차가 가장 심각했다.
값이 거의 상승하지 않은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1인당 땅값은 오히려 371만원이 하락했고 GDP는 1인당 608만원이 상승해 땅값보다 GDP가 더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도권 땅값(정부소유 제외)은 4291조원으로 전체 땅값의 64%를 차지해 지방의 2배 수준이었다.
대한민국의 1/100에 불과한 서울의 땅값도 2000조원으로 전체의 30%나 돼 지방 전체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특히 지난 50년간 상승액의 60% 이상의 면적이 전국토 대비 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집중되며 지역별 격차도 더 심각해졌다.
1964년 이후 50년간 서울의 땅값 상승액은 지방 상승치의 119배로 수도권은 13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말 기준 평당가는 서울이 1100만원, 수도권이 125만원, 지방은 9만5000원으로 서울과 지방뿐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도 매우 심각했다.
전두환 정부, 노태우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는 모두 수도권의 땅값이 지방을 앞질렀고, 특히 노무현 정부는 수도권 상승액이 지방치보다 1402조원이나 높게 나타나 가자 큰 차이가 발생했다.
김영삼 정부도 수도권 상승액이 지방 상승액의 3.3배로 가장 높았지만 차액은 208조원에 그쳤다.
경실련 관계자는 “땅을 가지고 있는 소수 국민과 땅 한 평 갖지 못한 대다수 국민의 불평등과 격차는 심각해졌고 땅값이 많이 상승할수록 격차도 벌어졌다”면서 “불평등 해소의 핵심은 땀흘린 가치로는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폭등한 땅값거품을 제거하고 토지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